제주도의회, 부동산 투기 의혹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면죄부?
제주도의회, 부동산 투기 의혹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면죄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8.29 00: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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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예정자, 농지법 위반‧증여세 탈루 등 시인 겨우 ‘부적격’ 면해
원희룡 지사에게 “도민 눈높이 고려해 신중한 인사권 행사를” 권고
제주도의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가 고영권 에정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원희룡 지사에게 신중하게 인사권을 행사해달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가 고영권 에정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원희룡 지사에게 신중하게 인사권을 행사해달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농지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부동산 쪼개기 등 수법을 동원한 투기 의혹까지 불거진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해 적격‧부적격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판단을 유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라톤 청문회를 진행한 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같은 애매한 내용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틀 전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부적격’ 결론을 내린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다.

이로써 직전 김성언 정무부지사와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에 이어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까지 잇따라 ‘부적격’ 인사를 발탁해 ‘내 맘대로’ 인사의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곤경에 처한 원희룡 지사로서는 잠시나마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반면 도의회는 입장에서는 용역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것 외에 뚜렷한 위법 사항이 없었던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결론을 내려놓고, 위법사항이 명백한 고영권 예정자는 판단을 유보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청문특위는 청문경과보고서에서 고 예정자에 대해 우선 “농지법 위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축소, 변호사법 위반 고발 문제, 증여세 탈루 문제 등이 제기됐고 1차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정무부지사로서의 덕목과 자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정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점, 농지 처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제주도정의 4대 농정혁신 과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과 주문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특위는 원희룡 지사에게 “인사청문 결과에 따른 부적격한 문제의 시정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해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기 바란다”고 권고하는 수준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정작 이날 예정자는 도정의 ‘4대 농정혁신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위원들이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더구나 4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인 농지 문제와 관련, 농지법 위반 사실을 시인한 예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지 않는 모순적인 결론을 내림으로써 의회의 ‘도정 견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인사말을 통해 “정무부지사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락해주신다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1차산업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농축수산업 현장에 계신 관계자, 그리고 행정간 조직적 협업을 통해 본격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제주 청년들이 고민하는 일자리, 주거, 육아, 보육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법률가로서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필요한 부분은 법 규범을 제도화하고 정무적 기능을 발휘해 ‘체감 행정’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은 질의 도중 비자림로 건설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랄한다’고 비하하고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는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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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토박이 2020-08-29 20:42:31
고용호의원 맞는말해씬디 무슨 상식이하 라는거인?? 참 지역 신문 수준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