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정부에 “산업구조 개편 지원해달라” 요청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에 대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불발됐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제주도가 제출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24일 김용채 산업통상지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을 만난 자리에서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날 원 지사와 김 정책관의 만남은 제주도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의 연구 결과 제도 기준상 정량지표 기준인 산업분류표에 ‘관광산업’이 없어 정성 지표를 활용해 지정 신청을 하고 적극 설명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원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신청했다”며 “제주도에 대한 지원이 곧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만큼 투자라는 관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산업부에서 지역 산업의 구조적 개편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제주 또한 산업부와 머리를 맞대 지역 산업구조 개편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이에 대해 “제주도가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신청을 위해 연초부터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고 있고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구조적 위기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위기가 발생한 이후의 지원이 아닌 예방조치 및 선제 대응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 중이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관광‧서비스업과 뷰티, 모빌리티 등 제조업을 연계해 서비스업 위주의 제주 지역산업 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특정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산업부가 지정한다.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기간은 2년 이내다.
도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관광산업을 포함해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산업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제주도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서 정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 지정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 8월 19일 신청을 반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