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 자격 탈락 위기에 놓였다 심의를 통해 구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말까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의결로 권리구제된 기초수급권자는 694가구 896명으로 나타났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복지수급 자격 중지 및 급여 감소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심의를 벌여 권리구제를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년 동안 888가구 1123명이 구제됐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월 평균 구제인원은 93.5명에서 128명으로 늘었다. 36.9% 증가한 셈이다.

생활보장심의위는 생활실태 등을 볼 때 생계유지가 어렵지만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인해 수급 보장이 어려울 시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에서 제외 결정해 보장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실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복지급여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구제된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생활 여건이 취약해진 경우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활실태 지속 관리로 어려운 가구에는 법정급여 외 사회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며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복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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