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한복판 대형 카지노 허가하지 말아야”
“제주 도심 한복판 대형 카지노 허가하지 말아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15 1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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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성명 “지역사회 기여 계획도 실현 가능성 의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에 대한 제주도 카지노산업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적합' 평가에 대해 시민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카지노산업영향평가제가 카지노 이전을 위한 면죄부 및 통과의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도심 한복판의 대형 카지노를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제주 드림타워에 이전하는 엘티카지노의 영향평가에서 내려진 적합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주민자치연대는 성명을 통해 "제주도 카지노산업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고 맑혔다. 이어 "영향평가 자체가 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지역사회 영향(500점 만점), 지역사회 기여(300점), 도민의견 수렴(200점) 등 3개 분야로 나뉜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도 지적했다. 배점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거권, 학습권, 교통체증 등 도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연대는 "200점이 배정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오롯이 사업자 측에 맡겨 시행한 점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이 설문조사 비용을 대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문항이 작성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자 측이 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를 받기 위해 고용창출 규모, 관광진흥기금 납부 예정액,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 장밋빛 계획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도내 카지노 업체 8곳 중 4곳이 휴업에 들어간데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임을 볼 때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주민자치연대는 "제주에 전국 카지노(16개)의 절반이 몰린 상황에서 대규모 카지노 복합리조트들이 속속 들어서면 제주는 카지노 도시이자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심 한복판에 대형 카지노가 들어서면 주거권과 교육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사회·문화·환경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최종적으로 제주도는 엘티카지노의 드림타워 확장 이전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 카지노산업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2층으로 소재지를 옮기며 면적도 종전 1176㎡에서 5367㎡로 4배가량 넓어진 ‘엘티카지노’에 대한 영향평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전체 위원 15명 중 14명이 '적합', 1명은 '조건부적합'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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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만 2020-08-15 10:50:21
참여연대는 이제 그만 참여하도록 하게!
뭔 일만 나면 ‘반대, 반대’
당신네들이 하는 일은 늘 반대를 위한 반대 뿐이야?
언제까지 제주를 어두운 암흑섬으로 만들어놓을 참인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평가한 거잖아. 그러면 좀 믿고 따라가면 안돼?
늘 삐닥한 눈을 가지고 있으니, 하는 일마다 반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