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산업영향평가심의위 “드림타워 카지노 적합”
제주도 카지노산업영향평가심의위 “드림타워 카지노 적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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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심의서 전체 15명 위원 중 14명 800점 이상 점수 부여
道, 의회·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후 엘티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 결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 카지노산업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제주시 노형동 소재 드림타워로 이전한 엘티카지노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카지노산업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지난 13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심의위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2층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며 면적도 종전 1176㎡에서 5367㎡로 4배가량 넓어진 ‘엘티카지노’에 대한 영향평가를 심의했다. 지난해 12월 카지노업관리및감독에관한조례를 통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뒤 첫 사례다

심의위원은 사전에 구성된 학계, 산업, 법률, 행정, 시민단체 등 5개 분야 인력풀 50명 중 분야별 3명씩 총 15명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됐다. 심의위원이 전원 참석한 이날 회의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현황 설명, 사업자 측의 영향평가서 제안에 따른 설명 등을 들은 뒤 현장실사와 질의답변, 토론에 이어 3개 부문에 대한 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제주도가 지난 28일 부영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회복 명령을 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영향평가 3개 부문은 지역사회 영향(500점 만점), 지역사회 기여도(300점), 도민의견 수렴(200점)이다. 구체적으로는 9개 항목 18개 세부항목이다.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면 적합, 600점 이상 800점 미만이면 조건부적합, 60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평가됐다.

심의결과 참석 위원 15명 중 14명이 800점 이상으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 나머지 1명은 조건부적합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 전체 평균점수도 ‘적합’인 80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전체 평균점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들은 지역경기 침체 속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고용 창출, 관광진흥기금 등을 통한 세원 확보 등 경제 파급 효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와 제주 청년들의 취업확대,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역 기여 사업에 대한 실천 방안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노형오거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진=롯데관광개발
제주시 노형로터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진=롯데관광개발

제주도는 엘티카지노 이전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이전 허가신청서는 호텔 등급결정 이후인 오는 9월 중 접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회 의견 청취는 이르면 오는 10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도의회 의견 청취 후에는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엘티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엘티카지노 이전 허가 신청 전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을 줄이고 카지노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카지노 이전 허가 신청 접수 시 도의회와 카지노업감독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제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준공을 앞두고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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