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제주도의회 도민의견수렴 절차 수용하라"
"국토부는 제주도의회 도민의견수렴 절차 수용하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8.12 15: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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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성명

-제주도의 일방적인 주민의견수렴 절차 비판
-"국토부는 도지사 아닌, 도민 입장 먼저 들어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제2공항을 비롯한 개발사업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제2공항을 비롯한 개발사업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도가 지난 11일부터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며, 사실상 제2공항 건설로 향하는 단계적 절차를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도민의견수렴 절차가 도민을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제안을 무시한 채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시민단체가 비판에 나섰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12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제주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이의를 달지 마라"면서 "국토부는 그럴 자격도 권한도 없다"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들이 1박2일 일정으로 제2공항 관련 의견 수렴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한 것에서 비롯된 발언이다.

당시 원 지사는 김상도 실장에게 "비공개 토론회까지 7차례에 걸쳐 많은 토론이 진행됐으니까 서로 쟁점도 좁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후속 과정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면서, 제주 제2공항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쏟아냈고, 김 실장은 “남은 부분에 대해 좀 더 의견을 나누고 정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원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제2공항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반대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원희룡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항공정책실장은 (중략) 제2공항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원 지사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대책위는 국토부가 1박2일 제주 방문에서 먼저 찾은 인사가 '도민'이 아닌, '제주도지사'라는 점도 문제삼았다.

반대대책위는 "원희룡지사는 국토부와 제2공항 강행 입장을 같이 하는 핵심적 이해관계자"라며,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먼저 물어보고 그 의사를 제주도와 원지사에게 전달하며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도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순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반대대책위는 국토부와 김 실장, 원 지사 모두에게 경고의 말을 전했다.

반대대책위는 국토부와 김 실장에게 "거짓, 부실 용역에다 일방적인 제2공항 선포로 제주도민들을 지난 5년간 갈등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은 가해 주범이 갈등해결 절차에 대해 관여하거나 개입할 여지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원 지사에게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합리적 도민여론조사 조차도 거부하는 지사는 지사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대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국민을 기만하고 민의를 거부하는
국토부와 원희룡지사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 국토부의 일방적이고도 기만적인 주민 면담을 거부한다 -

어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제주도에 내려 온 이유는 단 하나, 제2공항 강행의지 재천명이었다. 특히 제주도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수렴을 함께 하자는 제주도의회 제안을 무시한 채 별도로 주민 의견 수렴에 착수, 도민사회 비판 여론이 높아진 시점에서 원희룡지사를 만난 것은 원지사에게 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절차 거부에 명분을 실어주기 위한 사적인 밀회였다.

국토부는 이번 제주도 방문을 통해 성산후보지 피해지역 주민대표들을 만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어제 원희룡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항공정책실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주민 분들이 원하시거나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2공항 만들고자 한다.”고 제2공항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도지사를 먼저 만나 제2공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다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제2공항 추진계획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사전에 통보한 것이다. 그런 다음 주민들을 만나서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오만에 다름없다. 한마디로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할 것이니 주민들은 그리 알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은 선제 통보다.

만나는 단체나 인사들, 순서도 틀렸다. 원희룡지사는 국토부와 제2공항 강행 입장을 같이 하는 핵심적 이해관계자다. 원지사를 먼저 만나고 제2공항 찬성단체들을 먼저 만나 2공항 추진의지를 피력한 다음 성산대책위 지역주민들을 만나겠다는 것은 기망행위에 불과하다. 국토부에게 애당초 공정을 기대하진 않지만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먼저 물어보고 그 의사를 제주도와 원지사에게 전달하며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도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순리였다. 국토부는 그럴 자세와 능력도 전혀 없는 집단인 것이 다시 확인됐다.

국토부의 이번 방문에서 표명한 제2공항 강행 입장은 현재 제주도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정면에서 거부한 것이다. 이는 결국 문재인대통령과 여당 당대표후보들이 밝힌 ‘제주도민의 뜻이 우선이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국토부의 이러한 오만방자한 행위에 대해 청와대부터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책위는 확인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 국민 위에 있다고 오판하고 있는 국토부와 항공정책실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제주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이의를 달지 마라. 국토부는 그럴 자격도 권한도 없다. 거짓·부실 용역에다 일방적인 제2공항 선포로 제주도민들을 지난 5년간 갈등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은 가해 주범이 갈등해결 절차에 대해 관여하거나 개입할 여지는 없다.

원희룡지사에게도 똑같이 경고 한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합리적 도민여론조사 조차도 거부하는 지사는 지사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대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항구적인 소음피해와 난개발, 환경파괴, 공동체 파괴를 불러 올 제2공항시설의 설치 유무와 대안에 대한 판단은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 도민이 결정한다. 그 이후 공항인프라 확충의 규모와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과 방안 마련은 국토부의 책무다.

이것이 제주도민의 뜻이다.

국토부는 제주도민과 싸우려 하지 마라.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2020년 8월 12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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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 수준 2020-08-13 09:38:54
-제주도에는 원도지사만한 사람이 없다. 원도지사 귀한 줄 알아라. 거지같은 제주도 촌놈들아.
-제주도에서 도로 신설할 때, 시세 2배 받아 먹은 제주 촌놈들이 돈 더 받으려고 소송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제2 공항 개발한다고 보상 더 받으려고 악을 쓰는 것을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황당할 따름이었다.
-제주도 영악한 몇몇 놈들은 환경팔이 하면서, 자기 이름 알리고 중앙 정부에 한자리 차지하는 수단으로 제2 공항을 이용했다.
-제주도 제2 공항은 제주도가 수차례 간곡히 중앙 정부에 요청해서 진행된거다. 힘 있는 서부가 아니라, 인구도 적고 힘 없는 동부로 결정되었다. 그러자, 제2 공항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서부 지역 도의원과 제주시 의원으로 장악된 제주 도의회가 결사 반대했다.
-결론적으로, 너희같이 인간이 덜 된 제주 촌놈들은 제주2 공항 같은 좋은 시설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냥, 자식들 학교도 보내지 말고, 귤밭에서 귤이나 따면서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