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43 (금)
"119수상구조대 예산 자치단체 부담은 부당"
"119수상구조대 예산 자치단체 부담은 부당"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6.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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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장협의회, "예산 및 인력 중앙정부서 책임" 촉구

소방방재청이 119수상구조대 설치운영과 관련한 예산 및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한데 대해 전국 시.도의회가 강력히 항의했다.

양우철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7일 소방방재청이 시달한 119 수상구조대 설치운영과 관련한 예산.인력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전가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대표적 사례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경기도의회에서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여름철 물놀이 장소 이용객 대부분이 전국 각지의 불특정다수인으로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제1의 책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장협의회는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인력과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부담만 지도록 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시대의 구태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중앙정부의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경우에는 권한과 그에 따른 예산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19수상구조대 운영에 따른 인력과 관련예산을 중앙정부에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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