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에 ‘뉴딜’만 갖다붙이나” … 道 “8월 중 계획 수립하겠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에 대응하고 지역 주도형 뉴딜 사업 발굴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5일 제385회 임시회 폐회 중 현안업무 보고를 위한 제3차 회의를 개최, 제주형 뉴딜 사업 발굴 문제와 지역화폐 발행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를 벌였다.
가장 먼저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이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에 매칭할 수 있는 제주도 지방 재정에 여력이 없다는 부분을 짚고 나섰다.
송 의원은 “정부가 160조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 사업 구상을 발표했는데, 예산 관점에서 보면 뉴딜정책도 지방비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물었다.
특히 송 의원은 “한국형 뉴딜 정책에 지방정부가 매칭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지만 자칫 남의 나라 일,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위주로 하면서도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송 의원은 “투자를 해야 살림살이가 나아지는데 투자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시기만큼은 규제를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면서 조금씩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현 실장도 “코로나19 여파로 세입 재원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라면서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인정한 뒤 “어느 정도 감소할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어떤 재원을 투자할 것인지는 의회와 긴밀히 의논하면서 공공 재정에 제주 지역에 원활히 투자되고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내년 본예산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플랫폼, 비대면, 뉴딜 등 내용 위주가 될 거 같다”면서도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규모다. 부서별로 제각각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될 수밖에 없다. 플랫폼은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갖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제주형 뉴딜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김 의원은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80%가 넘는 제주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사업으로 국비를 따와야 하는 게 기획조정실의 역할”이라고 기획조정실이 주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미래전략국을 중심으로 한 IT 관련 사업들이 많은데 맞춤형 인재가 필요하다”면서 “제주더큰내일센터도 그런 기업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발맞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는 전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 4개 국만 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도 모든 분야에 적용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 부서가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실자은 “기본적인 방침은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에 조응하면서 제주형 뉴딜 사업을 발굴해 구체화시켜 나가고자 한다”면서 “정부의 뉴딜정책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제주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8월 중으로 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각 실국별 사업에 ‘뉴딜’만 붙여 취합하는 등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기존 사업에 그냥 ‘뉴딜’만 갖다붙이는 관행을 버리지 않으면 정부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앙 부처에 가면 별로 호의적이지 않을 테지만 (원희룡 지사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사의 발언 때문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에 부정적이라는 느낌이 있다면 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원들이 다 같이 올라가겠다”고 지원사격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현 실장은 이에 대해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원해주고 있는데 산업통상부가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부정적이지만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현재 군산, 거제 등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된 상태로,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제주도가 유일하게 지정을 신청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