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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국민 알 권리 충족돼야"
"한미FTA저지, 국민 알 권리 충족돼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10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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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본부장, FTA저지 도민운동본부 주최 초청강연

"우리는 결단코 한미FTA를 막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올바른 미래를 물려 줄 의무가 있다."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한미FTA저지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10일 오후 7시30분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장 초청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초청강연에서 정태인 본부장은 사전에 배포한 '한미FTA,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강연자료를 통해 "애초에 시작하지 않아야 했을 일을 시작했고, 또 타결까지 됐다"며 "그래도 한미FTA를 중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피력했다.

정 본부장은 "잠긴 비용이 아까워서 잘못된 결정을 고집하면 더 큰 손해를 볼 뿐이라는 것이 경제학이 가르치는 바"이라며 "어쨌든 이미 벌이진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가.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한미FTA를 한일FTA처럼 중단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가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무기한 심의를 보류해 사실상 중단시키는 방안, 그리고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된다"며 "그러면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 EU, 캐나다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는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한국이 그리 매력적일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쨋든 이들 나라는 한국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며 "물론 미국과 먼저 맺으면 MFN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FTA도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므로 미국은 원래 계획대로 맨 마지막으로 미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현 정부의 원래 계획, 즉 한일FTA를 높은 수준으로 맺고 이후 중국에 압작을 가한다는 전략도 포기해야 한다"며 "이는 사실상 일본의 전략으로 공동체 형성보다는 대 중국 압박 전략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중일 FTA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리고 나서 미국의 압박이 거세져서 공동체 형성에 절대적인 방해가 된다면, 한중일이 동시에 미국이나 EU와 협상을 한다면 현재와 같은 독소조항은 대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대선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는 국내 사정상, 국민의 50% 가량이 반대하는 FTA를 대놓고 지지할 '간 큰' 대선후보는 없다"며 "내년 4월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 역시 스스로 비준동의를 강행키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 기간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가 충족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알고, 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야말로 한미FTA라는 어마어마한 괴물을 잡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미리 체념하거나 우리가 할 일을 게을리한다면, 한국 사회경제는 바야흐로 '한미FTA 시대'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한미FTA 시대는 시장의 강제동원과 개인간 무제한 경쟁의 사회경제체제를 뒤집지 못할 정도의 '반 영구적 제도'로 굳히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라는 올바른 이름을 더럽히면서 이제 시장국가, 시장에 의한 강제동원, 부의 세습사회를 활짝 열어 젖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본부장은 "가장 길게 보면 참여정부는 박정희로부터 시작된 발전국가의 마지막 정부이며, 그런 의미에서 '구시대의 막내'라는 그의 실토는 옳다"면서 "또한 그는 개방과 시장의 이름으로 박정희 시대를 새롭게 연다는 의미에서 한나라당 '비밀 당원'이기도 하다"고 폄했다.

정 본부장은 "이런 역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한미FTA를 막아야 한다"며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올바른 미래를 물려 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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