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포스트 토로나 대응 특위 첫 행보는?
제주도의회 포스트 토로나 대응 특위 첫 행보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3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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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첫 회의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철회 요구 성명 채택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 고은실 의원 선임 … 본격 활동 시작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제주 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성민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제주 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성민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가 도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는 31일 오전 11시 제1차 회의를 개최,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데 이어 제주 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특위는 성명에서 “중국인 무사증제도의 일시 중단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해 신라‧롯데 등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고,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의회, 시민사회, 지역 상인회, 관광학계의 부정적인 견해와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면세점이 추가로 신설되는 것은 제주가 처한 현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라며 중앙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장기화된 경제 침체 중에 휴가철을 맞아 활로를 모색중인 제주지역 골목 상권과 관광업계의 소상공인들이 최근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가 허용돼 제주의 민생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특허권 갱신주기 5년이 되기 전에 폐업한 점을 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명분이었던 면세점 특허의 효력이 다했음을 보여준다”면서 “오히려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이라고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이에 특위는 “면세점은 관광수지 개선과 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명(明)과 지역 소상공 상권 잠식과 교통체증 유발이라는 역효과를 지닌 암(暗)을 필연적으로 동시에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제도운영위원회에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예정된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민 특위 위원장은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은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은 코로나19로 인해 말로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에게 더욱 가혹한 조치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성명에 힘을 싣기 위해 도의회 민생경제포럼 소속 의원 16명도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에는 양병우, 박호형, 송영훈, 오대익, 한영진 의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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