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도민 의견 수렴해달라는데… 팔짱 낀 제주도정
국토부는 도민 의견 수렴해달라는데… 팔짱 낀 제주도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30 16:1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 “갈등해소 추진계획 참여하기 어렵다”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 ‘갈등해소 추진계획’ 심사 보류
30일 오후 열린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30일 오후 열린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정작 제주도가 도민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않은 채 도의회가 마련한 갈등해소 추진계획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무책임한 제주도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30일 오후 제9차 회의를 개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해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이상헌 도 공항확충추진단장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가 마련한) 갈등 해소방안 추진계획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 결국 이날 회의에서 갈등 해소방안 추진계획은 채택이 불발됐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공개토론회에서 김태병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이 밝힌 ‘제주도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하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제주도가 어떤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반대대책위에서는 20~30개 쟁점에 대한 규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도에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려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상헌 단장은 “일단 7차례 토론회를 통해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본다”면서 “그걸 통해 의견을 듣고 대화를 계속 해나가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정보에 대해서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이 “국토부와 반대측간에 맞물리는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공개하면 될 텐데 이런 게 부족했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이 단장도 “추가 의문에 대해서는 국토부와도 대화를 해보겠지만,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박원철 위원장도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의회에 다 전달됐으니 국토부가 이를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제주도정이 나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토부 입장은 예전에 비해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본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민 여론을 수렴할 경우 이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한 거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이 단장은 “그런 입장은 새로운 게 아니다. 종전에도 가졌던 입장”이라며 국토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고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29일 긴급현안질문에서 내놓은 답변 내용을 들어 “대안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냐. 그러면 그 대안을 의회에서 마련해달라는 건지, 대안이 있다는 건지… 도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방식이라는 게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단장은 “제주 지역에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건 반드시 필요한데 국토부나 제주도정으로선 현 공항이 대안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그래서 대안이 제2공항이라는 거고, (도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불확실한 상태가 벌어질 수 있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이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다”라고 답변, 제2공항이 무산될 경우 도민사회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 그는 “‘다양한 방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대화하느냐다”라며 “토론회가 끝나고 많은 정보가 도민들에게 전달됐으니 그걸 바탕으로 더 대화해 나가겠다는 거다.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할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피드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이 “그렇다면 도민 여론 수렴방식은 현재 성산에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이 단장은 “현재 제2공항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 찬반을 묻게 되면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불확실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이 다시 “국토부가 제2공항과 현 공항을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단장은 “국토부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전제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홍 의원이 “이제야 갈등 해소 첫걸음인데 도민 사회에서 제기하는 것도 무조건 부정해선 곤란하다. 현 공항 활용이 대안이 안된다고 단정할 건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단장은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입장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현 공항이 한계가 있다는 건 상식이라고 보고 있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다시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한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은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었다”면서 “국토부가 기존에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이 말을 다시 상기하면 제주도가 아직도 도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토부에 (도민 의견 수렴 결과가) 전달됐으면 공항정책관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그러나 “지금은 시기적으로 여론이 예전보다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찬반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과정과 절차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거다. 저희가 (갈등 해소방안 추진계획에) 참여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곧바로 “당초 국토부가 계획과 예정지를 발표했을 때 제주도가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도정에나 국토부에서는 상황이 변했다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여기에 도정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추궁했다.

이 단장은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거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도의회가 마련한 갈등 해소방안 추진계획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묻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도의회가 마련한 갈등 해소방안 추진계획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묻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애초 4가지를 제안해서 의회에 같이 가자고 했던 기본에 충실했으면 한다”면서 “최소한 도민여론 조사를 위한 1단계에서도 협조를 못하겠다고 하면 곤란하다. 도에서 하면 의회가 적극 협조할 거다”라고 거듭 갈등 해소방안 추진계획에 제주도가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단장은 “오늘 상정된 방안에 대해 같이 참여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강민숙 의원이 다시 “그렇다면 의회의 안이 아니라 도정에서 생각하는 안이 있기는 한 거냐. 같이 할 수 없다면 다른 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지자 이 단장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고민은 상당히 깊다”고 말했다.

논의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같은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자 결국 박원철 위원장은 “직권으로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다”면서 “의원들도 도정과 같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의결을 보류해서라도 그렇게 해보고자 한다”고 얘기하고 결국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편 도의회 갈등해소특위가 마련한 추진계획은 우선 1단계로 공론조사와 심층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 여론조사를 8월중에 실시하고 9월초까지 추진방안을 결정, 2단계 추진일정을 논의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이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이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 도민 수준 2020-08-01 11:44:11
급할거없음 투기꾼쉐끼들이 급하지 질질1년끌어서 도지사 바꾸면 자동으로 나가리됨 어차피 제주시쪽 여론이 반대가 훨많으니 도지사 반대인물 뽑으면 됨 풉풉 아 빨리 투기꾼쉐이들 땅투자 실패해서 나락간모습보고싶네 ㅎㅎ
————————————————
위의 제주시와 제주 서부 사람들의 글로 알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환경 보호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제주 동부가 잘 되는 것이 배 아파서 동부 제2공항 반대한거다.
-제주 서부 한림 박원철이가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위원장이다. 처음 제주 서부 신도 쪽에 공항 착공한다고 서부 땅값 폭등할때는 왜 반대 안 했니?
-제주시 현재 상인들은 동부에 공항 건설 되면, 현 제주시 상권 죽는다고 반대한다.
-제주 전체 인구 중에서 동부 쪽에 거주하는 인구는 10% 미만이다. 언제나 투표로 하면, 제주 동부는 밀리다보니, 이번에도 제주시와 서부 지역에서 투표로 동부 공항 무산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