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국내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기본소득에 앞서 소득 보장과 결합한 국민 역량을 키우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30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 창립총회에 참석,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원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제한 후 “국민들은 빈부 격차와 준비 불충분으로 불안과 좌절을 겪고 있고, 국가의 성장 기운까지도 발목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본소득은 경제활동 참여의 결과”라며 “그에 앞서 교육과 경제활동, 직업 기회와 소득·자산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재원 마련과 대상, 효과, 기존 복지제도와 관계로 많은 문제제기와 변형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의무교육을 포함해 40대, 60대까지 3번에 걸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를 소득 보장과 결합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민역량을 키우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 취업, 후 훈련’ 프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제주더큰내일센터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와 취업 보장, 월 150만원의 소득 보정을 결합시킨 프로그램으로, 연 200명 정도를 2년째 교육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는 “앞으로 더 넒은 범위의 기본소득을 실현해볼 용의를 갖고 있다”며 “단순히 시선끌기용 정책이 아닌 실패를 하더라도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합의와 실현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소득과 국민의 기본 역량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자”며 거듭 ‘기본 역량론’의 논리를 폈다.
한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국회의원 31명이 기본소득 연구를 목적으로 만든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