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에 바란다.
道에 바란다.
  • 양인택
  • 승인 2020.07.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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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택의 제주 돋보기] <79>

# 제자리 찾기를 먼저.

▲ 제주도청, 출처 : 미디어제주
▲ 제주도청, 출처 : 미디어제주

어떤 업무이든, 어떤 기구라도 제자리에 있어야 본래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의 공익을 위한 공공업무는 공기관이 집행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그건 특정 개인이나 일정 집단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성과 민간사업은 기본적 가치와 목적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공공성은 공정과 공신력을 기본 가치로 사회 전반의 공익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와는 반대로 민간사업자 단체는 회원 중심이며, 회원사의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하고, 업체의 활성화 목적을 최대의 핵심가치로 한다.

이렇게 상반된 기능인데 공공업무를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그 자체가 모순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국의 기업체들은 몸집 줄이기로 종사원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관광객의 엄청난 감소로 관광업과 관련 업종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심지어 휴⦁폐업사태가 속출하고, 관련된 종사자들은 소득이 거의 없어 극심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형편에 제주관광공사는 우선 해야 할 본연의 주요한 공공사업은 외면한 채 면세사업 등에 주력하다 약 500억 원이란 막대한 손실을 봤다.

공기관의 영역이 아닌 민간영역에서 민간사업자와 경쟁 구도 조장과 세비만 낭비된 결과다.

누구의 책임이란 정확한 규정이 없고, 모호한 것도 문제지만 자신이 돈이라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까?

사태가 이러함에도 지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은근슬쩍 넘어가는 자체가 더 문제다.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행태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이 사회에 회자하는 건 아닐까?

# 관광통계 등 공공업무는 공신력이 곧 생명이다.

▲ 2019년 10월 행정사무 감사, 출처 : 미디어제주
▲ 2019년 10월 행정사무 감사, 출처 : 미디어제주

<2019. 10. 16 일자 미디어 제주>에 “제주 입도 관광객 통계 개선 연구해놓고 미발표 … 왜?”, 2017·18년 내국인 관광객 산출기준 94.1%에서 80%대로 감소, 종전기준 적용 관광객 통계 발표 ‘부풀리기’ 의혹 자초라고 보도됐다.

이승아 제주도의원은 2017년 관광객 통계 방법 개선 연구에서는 입도객 중 내국인 관광객 비율 산출기준이 85.3%, 2018년에는 88.6%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돼온 내국인 관광객 비율이 94.1%였던 데 비하면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보도됐다.

1억5000만 원을 들여 관광객 통계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해놓고도 발표 못 하는 이유는 관광객 숫자가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관광통계를 기초로 정책이 부실하게 수립돼서 제주 관광에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

또 이 통계를 누가 믿겠는가?,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민간사업자 단체가 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 공공업무를 민간사업자 단체가 맡는 건 공신력과 공정성 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감소 돼 생명력을 잃게 된다.

더욱 이 단체를 XX 집단이라는 등 좋지 않은 여론이 관광업계와 도민사회에 확산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 될 것임이 충분히 인지되는 일임에도 道가 조례 운운하며 공공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행태는 특정 단체의 특혜제공이란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민간단체가 맡은 공공업무는 ❶ 관광통계 ❷ 관광호텔 등급심사 ❸ 공항⦁부두의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❹ 국내 홍보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운영 ❺ 관광 저해사범 단속 등이다.

이 업무들은 관광객 유치와 수용을 위한 막중한 공공업무다.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게 하지 않으면 道가 스스로 공신력 실추를 수수방관하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 지금은 공적 뒷받침이 절실한 때.

지금처럼 경영난이 심각할 때는 공공사업의 확대 강화와 지원이 절실하다. 관광업 등 대부분의 사업체가 경영난에 봉착해 제주지역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

정확한 진단에 따라 공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한편, 도내 숙박업은 2020년 4월 말 총 5,726개소, 객실 74,174실로 과잉된 상태다.

관련 업체 A 대표는 숙박업의 과잉과 불법 숙박 영업, 분양형 숙박업의 덤핑요금 때문에 운영의 타격을 받는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또 다른 B 대표는 관광통계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민간단체에서 담당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관광통계의 정확성은 더더욱 강조된다. 정확한 숫자와 관광유형, 관광패턴에 부합한 대책과 사업체들의 영업활동 등의 지원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道는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한 공공업무를 제자리로 돌려놔 기능과 공신력 확보에 주력하는 등 공공영역의 강화에 진력해야 한다.

또 민간사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영 활성화 등 민간영역에 집중되도록 하여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팔을 걷어 올리길 바란다.

 

 

<칼럼 내용은 미디어제주의 편집 방향 및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인택의 제주 돋보기

양인택 칼럼니스트

제주시 용담 출신
제주대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산홍보관장
제주세관 관세행정 규제개혁 민간위원
(현)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이사 겸 사무처장
논문 <호텔종사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목표시장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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