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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추가 제주 설치 허용, 도민 우롱하는 처사”
“시내면세점 추가 제주 설치 허용, 도민 우롱하는 처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13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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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성명, 정부에 신규 면세점 특허 취소 요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정부가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추가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시장 규모가 작은 제주 경제가 파탄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했다”면서 “이는 도민과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도소상공인협회와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꾸준히 반대 의견을 전달해 왔다면서 “정부 당국의 이번 결정은 제주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10만여 제주 소상공인들과 도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제주에 있는 기존 시내면세점들이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얻어가면서도 정작 제주에서는 생색내기식 기부와 기여만을 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이나 배려도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도소상공인연합회는 “향후 면세점 특허 재심사 때는 기존 면세점들도 이익의 지역 환원과 주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방안이 필수 지정 요건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기존 면세점도 전면 휴업 중인 데다 신규 개업하려던 대기업도 면세점 개업을 포기하고 기존 면세점도 면허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기획재정부의 추가 면세점 허용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를 제한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단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데도 특허를 허용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현실성과 실효성 없는 조건을 내세워 신규 허가를 한 것은 제주도민을 우롱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면세점 추가 허용이 제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면세 사업자는 ‘현지 고용’이라는 미명하에 하급 비정규직 일자리만을 양산시킬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소상공연합회는 제주도와 도의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면세점 반대 협의체를 즉각 구성,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금까지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들은 다년간의 제주 관광 호황기에 막대한 관광객 자금을 빨아들이고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직원 고용 외에 제주도에는 별 실익도 없었고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어왔다”면서 “제주도 당국은 도민에게 전혀 실익이 없는 면세점 추가 특허 허용을 취소해줄 것을 정부게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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