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차 추경, 전 도민 재난지원금‧독감 예방접종 예산 반영
제주도 2차 추경, 전 도민 재난지원금‧독감 예방접종 예산 반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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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예산 대비 975억원 늘어난 6조1513억원 규모 2차 추경예산안 편성
‘민생‧안전‧경제 방역’에 초점 … 재난지원금 230억‧독감 예방접종 101억원 등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과 독감예방접종 비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251억원이 포함된 6조1513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75억원(1.6%) 늘어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언제 찾아올지 모를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민생 방역‧안전 방역‧경제 방역’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출 조정을 통해 연내 추진이 어려워 취소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해진 행사‧축제와 국내외 교류‧견학 등 사업 예산을 언택트‧온라인 문화 사업에 재배정했다.

또 불가피한 지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 기본에 충실한 예산은 효율성을 판단해 재원을 배분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해 명시이월 사업과 연말 불용액을 미리 확정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1251억원은 우선 민생 방역에 572억원이 투자된다.

민생방역 부문 예산을 보면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30억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문화예술 지원 13억원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7억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10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57억원, 저소득층 한시지원 132억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품권 지급 22억원 등이 포함됐다.

안전방역 부문에는 전 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비 101억원과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58억원, 코로나19 대응 장비 구입 24억원,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12억원, 코로나19 대응 민간단체 방역 지원 8억원 등 229억원이 편성됐다.

또 경제방역 부문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산업 활성화 15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50억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24억원,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10억원, 중소기업 육성(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100억원, 코로나19 대응 1차산업 분야 물류비 지원 10억원 등 45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법정 필수경비인 운수업계 보조금 201억원을 비롯해 생활쓰레기 대란 해소를 위한 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 136억원 외에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반영하고 행정시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 현장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현 실장은 “민간 부분의 지출 구조조정과 병행해 공직 내부 경비인 연가보상비 43억원, 시간외근무수당 45억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억3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고통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도의회 결산심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폭넓게 수용, 의회와 협치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제주항공 유상증자 주식 매입 40억원,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50억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30억원, 가공용감귤 수매 차액 지원 26억원,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16억원,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 12억원,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10억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11억원 등 시급을 요하는 주요 사업에 267억원이 편성됐다.

현 기조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회계 결산 때 의회에서 지적한 인건비 과다불용 문제 등을 수용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취소된 사업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정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방역, 안전방역, 경제방역 사업에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재원은 자체 수입과 의존재원에서 각각 62억원, 501억원이 줄어들면서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고 보전재원 1148억원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685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서도 2208억원을 마련하는 등 모두 2893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지출조정추진단’을 구성,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분야의 예산을 재검토 논의한 끝에 집행 불가액과 낙찰차액, 불용액 조정 등을 통해 전체 자체 사업예산 2조7333억원의 8.1%인 2208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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