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직 개편 위인설관 한계…행정시 대민 접촉 인력 부족”
“제주도 조직 개편 위인설관 한계…행정시 대민 접촉 인력 부족”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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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22일 성명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공무원노조가 올해 하반기 제주도청 조직개편에 대해 누군가 임명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과 일선에서 대민 접촉 실무 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범, 이하 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얼마나 많은 조직 구성원들이 동의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기존 16개 국 60개 과를 13개 국 58개 과로 감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안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은 제주도청사 전경. [ 제주특별자치도]

노조는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 첫 정기 인사에서 행정 환경 변화와 도민 행정수요에 효율 및 능동적 대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개방형직위 및 위인설관식 조직 증원을 단행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 원칙과 명확한 기준 없이 개방형직위 확대를 통한 선거공신 챙기기라는 의구심과, 장기적인 고민 없이 인기영합에 편중된 위인설관식 조직 증원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피력했다.

또 올해 하반기 개편안에 대해서는 "직접 도민 삶과 연계된 조직이 아닌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위인설관식 조직 개편 한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무부지사의 정무적 역할이라는 당초 취지도 되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다.

특히 "고위직을 줄이고 실무 인력을 확충했다고 하지만 일선 행정시에서 대민 접촉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 실무 인력이 제주도 본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직개편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이해 당사자인 노조와의 사전 논의나 의견 수렴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입법 예고 후 통보로 집행부이 역할을 다했다고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추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에도 노동환경 개선 또는 일자리 창출 위원회 등의 신설을 제안했다.

한편 제주도는 현행 15개 국 60개 과에서 13개 국 58개 과로 2개 국 2개 과를 감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지난 1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제주시는 1개 과를, 서귀포시는 1개국 2개 과를 감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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