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의원들의 ‘관광국 지키기(?)’ … “왜?”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의원들의 ‘관광국 지키기(?)’ … “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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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窓] 제주도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관련 공방에 대한 단상
지난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난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주 관광이 스마트 관광, 비대면 관광을 키워 나가려면 관광국을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제주도가 관광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광 1번지’를 자처하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국 조직을 신설해놓고 다른 시‧도에서도 관광조직을 확대하고 있는데 관광국을 폐지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조직 개편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제38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돼 각 상임위별로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마무리돼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쏟아낸 발언들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올 상반기 동안 진행된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현행 15개 국‧60개 과를 13개 국‧58개 과로 줄이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 지난 19일 오후 늦게 브리핑한 뒤 곧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기존 도민안전실과 교통항공국을 안전교통실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통합하고 4.3지원과와 평화대외협력과는 4.3평화과로, 일자리과와 경제정책과는 일자리경제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지난 19일 속개된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문화관광체육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조직개편안 관련 질의를 받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수합해 최종적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필자가 궁금한 것은 도의 이같은 조직 개편방향에 대해 유독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소속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관광국 폐지 반대’ 의견을 내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한 의원은 현 강영돈 관광국장의 공로연수 시기를 물어보면서 관광국장을 더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11대 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소관 상임위 의원으로서 ‘관광’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숱하게 지적을 받아온 것처럼 관광국은 정작 관련 사업 집행은 대부분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에 맡겨놓고 사실상 정책 수립과 지원 역할만 해온 것이 사실이다.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 사업과 관련, 267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적자로 남긴 채 사실상 사업을 접게 된 데 대한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관광국 내 투자유치과 업무도 도내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 도시계획 부서와 환경 부서, 상하수도본부 등의 검토 의견을 수합해 사실상 사업자가 제출한 민원에 대한 행정처리를 도와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제주도의 이번 조직개편안에 관광국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통합이 포함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그나마 2개 국이 합쳐지면서 ‘문화관광체육대외협력국’이라는 10개 글자가 넘는 긴 부서 명칭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다행이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미 십수 년째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관광객 통계와 관광호텔 등급심사 등 공적인 업무를 민간사업자들의 협력단체인 제주도관광협회가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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