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는 올해 안에 반드시 제주4.3특별법 개정하라!”
“정부‧국회는 올해 안에 반드시 제주4.3특별법 개정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15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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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본격 대응 선언
“희생자‧유족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등 해결 과제 산적” 강조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15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연내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15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연내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제주도내 각급 기관‧단체가 망라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4.3특별법 공동행동)’이 올해 안에 4.3특별법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4.3특별법 공동행동은 15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역사인 4.3이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돼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이 함께 손잡아달라”고 호소했다.

공동행동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 도내 정당과 도내‧외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 12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도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4.3유족회를 비롯한 4.3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도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4.3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4.3이 발생한지 벌써 70여년이 흘렀지만 완전한 진실 규명과 진정한 명예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토로했다.

반세기 넘게 금기시돼온 4.3이 여전히 제주의 제주의 아픈 상처이며, 치유되지 않은 질곡의 역사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4.3특별법 개정”이라며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 무효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행동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한 뒤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여야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공언한 약속을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은 21대 국회 개원 시기에 맞춘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도민들에게 이번에는 반드시 현대사의 가장 큰 과제인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결정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다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그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몇몇 의원들은 이미 약속을 받아놓고 있지만, 이번에는 당 차원의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태석 의장도 “4.3은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에 대한 문제”라며 “이데올로기가 아닌 인간에 대한 예의, 인간 존엄성이 문제로 접근한다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6월항쟁 기념사에서 4.3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약속한 만큼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도민들이 함께 범국민 연대체를 꾸려 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행동은 앞으로 4.3특별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정부‧대국회 건의 및 대응에 나서는 한편, 4.3특별법 관련 입법 청원 운동과 4.3특별법 개정 촉구 챌린지 및 릴레이 선언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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