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도의회 첫 상설정책협의회 또 ‘불발’
제주도-제주도의회 첫 상설정책협의회 또 ‘불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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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코로나 대응‧경제 활성화 예산은 전체 추경의 20%에 불과”
정책협의회 단 한 차례도 못 열려 … ‘협치 실종’ 공동책임론 불가피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위원장이 11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가 무산된 데 대한 도의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위원장이 11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가 무산된 데 대한 도의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첫 상설정책협의회가 또 불발됐다.

도와 도의회는 11일 오후 4시 도청 4층 탐라홀에서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으나, 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3시간여 앞두고 돌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첫 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의회운영위 위원인 박원철 환경도시위 위원장은 4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설정책협의회 관련 의회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의 7월 추경 계획을 검토한 결과 도의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에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추경 재원이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버팀목이 됐던 수많은 사업 예산 삭감을 통해 마련됐음에도 정작 코로나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추경 규모의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2차 도민 긴급생활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됐던 재정안정화 기금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도민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추가 적립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야말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무언가를 합의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그는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이 도민을 향하지 않고 예산 누락분을 보충할 목적임에도 이러한 재원을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해 마련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11대 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소중한 결실을 맺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책협의회에 긍정적을 임하려 했으나, 결국 코로나에 대한 인식 차이를 재확인하게 됐다”며 “급하다는 이유로 신중하지 못한 합의를 한다면 도민에게 희망이 아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경 계획과 관련해서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논의하는 껏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답변 순서에서 그는 의회 내부적으로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내부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 도가 명확하게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집행부에 책임을 돌렸다.

또 그는 “후반기 의장단과 예결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자칫 이번 정책협의회 결과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면서 “의회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2차 재난지원금 부족분이 200억원 정도라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전 도민 무료접종 128억원과 2차 유행에 대비한 방역물품 비축 95억원도 예비비로 가능한데,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3700억원이라고 하면 어불성설”이라면서 “법정 필수경비와 중앙 지원사업, 환경분야 협약사업, 기타 사회복지 사업 등 3000억원이 코로나와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정책협의회가 무산되면서 도와 도의회 모두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협치’ 실종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선7기 도정이 출범한 직후 지난 2018년 7월 13일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의장이 상설정책협의회를 가동하기로 전격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해놓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정책협의회를 갖지 못한 채 11대 도의회 전반기가 끝나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책협의회가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도의회 요청으로 취소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현 실장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확산사태가 가져온 경제적‧사회적 위기 극복에 대한 도민의 열망에 도와 도의회가 함께 공감하고 공동대응하려고 했던 만큼 아쉬움 또한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의 재정정책에 대한 도민적 관심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이번 정책협의회의 불발은 유감”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및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로 삼아 도의회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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