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방류구 연장, 하수 방류 숨기겠다는 의도 아니냐” 지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하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에만 급급, 환경수용력을 늘려 각종 개발사업 유치 기조를 이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최근 제주도가 용역을 발주한 광역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의 문제를 짚고 나섰다.
참여환경연대는 논평에서 “도가 추진중인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여전히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겠다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하수처리장의 방류구를 바다로 더 멀리 연장하겠다는 얘기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하수 방류를 숨기겠다는 의도”라며 “당장 제주도민의 질책을 피하고 2040년 하수처리용량 확대에 맞춰 제2공항 등 개발계획이 환경수용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갖추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수 처리와 쓰레기 문제 등 한계에 도달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에 대한 부정적인 도민 여론에 처리 용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대해 “‘환경수용력을 늘려 개발 계획을 더 늘리자’는 취지라면 ‘더 이상 조삼모사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한다”며 “제주도정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제주 환경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016년 제주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하는 영상이 전국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제주도 하수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도내 8곳의 하수처리장이 대부분 포화된 상황에서도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남발,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하수 행정이 이뤄졌다”면서 “이는 신화월드의 하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6년 하수대란 이후 참여환경연대가 환경수용력을 초과하는 개발허가를 중단하고 수도법에 규정된 절수 지도점검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원희룡 제주도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초과 문제를 하수처리장 증설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비판했다.
하수처리장 증설의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제주시 동 지역 하수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지만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비가 확보돼 공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완공 때까지 제주 바다 오염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당장 하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절수 정책을 제시하면서 최근 3년간 절수시설 의무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제주도청조차 절수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펑펑 물을 쓰면서 하수를 쏟아내고 있었고, 행정시의 절수 지도점검에서도 대부분 절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과태료 처분을 내린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