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평등 철폐·노동자 생존권 쟁취 조직적 힘 모을 것”
“사회 불평등 철폐·노동자 생존권 쟁취 조직적 힘 모을 것”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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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25일 제주도청 앞서 ‘대행진’ 기자회견
“코로나 19로 열악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 더 큰 고통 겪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작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권리 찾기에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2020년 차별 철폐-권리 찾기 대행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가 ‘코로나 19’ 사각지대”라며 “고용대란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원래 열악했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난 3월 전국 사업체 종사자 현황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종사자는 292만7000명으로 2만9000명이 늘었지만 300인 미만 종사자는 1535만1000명으로 25만4000명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인한 노동 재난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무급휴직, 부당해고 등 ‘코로나 19 생존권 사각지대’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2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2020년 차별 철폐-권리 찾기 대행진’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2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2020년 차별 철폐-권리 찾기 대행진’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지난달 2~8일 전국 3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전반 및 관련 정책,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 결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가 극히 미흡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가 부실하고 평균임금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더 낮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에 따라 “코로나 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민낯,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해고금지-생계소득 보장 ▲노동법 적용 ▲작은 사업장 권리보장을 위한 전국 순회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를 시작으로 16개 광역 시·도, 지역별 시·군·구 사업장을 거쳐 오는 7월 4일 비정규직 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로 집결한다”며 “사회 불평등 철폐 및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해 조직적으로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제주스타렌터카까지 도보로 이동한 뒤 노조가입 캠페인을 벌이고 오후에는 제주공항에서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이틀째인 26일에는 화북공단과 구좌농공단지에서 캠페인을, 27일에는 대정농공단지와 한림금능농공단지에서 캠페인을 한 뒤 오후 7시부터 제주시청 앞 차별 철폐 문화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 예로 올해 전국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6만2000여곳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고 그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4만8000여곳, 10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이 1만여곳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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