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로점용료 25% 감액 추진
제주시 도로점용료 25% 감액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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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도로점용료의 25% 감액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때문이다.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26개 읍.면.동에서 부과한 2875건의 도로점용료의 25%인 3억9000여만원을 한시적으로 감액 및 반환 조치하기로 했다.

이미 납부된 점용료는 다음 달 중 감액분을 환급하고 미납된 점용료의 경우 부가액의 25%를 감액, 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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