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現 치안 평가·자치경찰 기대’ 100점 만점에 63점
제주 ‘現 치안 평가·자치경찰 기대’ 100점 만점에 63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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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서 ‘자치경찰제 성공 안착 쟁점·해법’ 학술 세미나
라광현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인식과 기대’ 조사 발표
자치경찰제 동의 제주-서울-세종 순…기대는 세종-서울-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치안 평가와 기대가 100점 만점에 63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한국경찰학회, 자치분권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라광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와 사진 네모 안은 라광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미디어제주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와 사진 네모 안은 라광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미디어제주

라광현 부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와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 시 시범 실시가 유력한 서울 및 세종의 성인 1000명(최종 표본 1012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 ▲자치경찰제에 대한 동의 ▲현재의 치안평가로 나눠 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세 가지 조사에서 모두 보통 이상의 값이 나왔지만 항목별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함께 있는 제주의 경우 현재의 치안평가 점수가 국가경찰만 있는 서울과 세종보다 크게 낮았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동의는 서울과 세종보다 높았지만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치안평가에서 제주는 5점 만점에 3.16점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63.2점 수준이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발표에서 제시한 서울, 세종, 제주 집단별 조사 통계량. [발표자료 발췌]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발표에서 제시한 서울, 세종, 제주 집단별 조사 통계량. [발표자료 발췌]

서울은 5점 만점에 3.53점(70.6/100)이고 세종 3.84점(76.8/100)이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동의 부분에서는 제주가 4점 만점에 2.86점(71.5/100)으로 서울(2.76), 세종(2.64)보다 높았다.

남성(2.79)보다 여성(2.93)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더 동의했다.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에서 제주는 4점 만점에 2.53점(63.54/100)으로 자치경찰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서울(2.56)과 세종(2.66)보다 낮게 나왔다.

남성(2.50)이 여성(2.56)보다 기대가 낮았고 직업군에서는 사무·관리직과 서비스·판매직이 각각 2.47점과 2.49점으로 가장 낮았다.

라 부연구위원 “자치경찰 도입 동의·기대 조사 결과 역설적”

“제주 시민들 자치경찰 큰 기대 어렵지만 ‘추진해 볼만’ 인식”

라 부연구위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동의가 제주, 서울, 세종 순으로 높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기대는 세종, 서울, 제주 순으로 높아 다소 역설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어떤 정책에 대한 동의와 기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해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가 치안 평가 및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지만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동의가 높은데 대해서는 “제주 시민들이 이미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도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고 더 이상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우나 자치경찰 제도와 국가경찰 제도를 모두 경험한 결과 자치경찰에 중대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추진해 볼만하다’라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라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가 현 국가경찰에 대한 긍정 평가와 신뢰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동의 및 기대를 보여준다는 점을 시시한다”며 “더불어 자치경찰 제도는 최근의 형사정책 혁신 이념과도 맞닿아 있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다만 자치경찰 제도의 성공은 관(官)이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은 2018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사무를 이양 받으며 지난 2월 기준 12종의 사무가 이양됐고 국가경찰 268명이 파견돼 총 인력이 419명에 이르고 있다. 지구대 및 파출소 7개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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