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 도민 10만원 지급, 추가 예산 없어도 가능”
“재난지원금 전 도민 10만원 지급, 추가 예산 없어도 가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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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논평, 원희룡 지사 전 도민 지급 반대 “유감스럽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지사가 제주행 재난지원금을 전체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5일 관련 논평을 내고 원 지사에게 “현재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의당은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현재 경영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라고 밝힌 부분을 들어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도민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푼다는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 부양을 유도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씩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의 경우 매출이 18%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조사한 점포의 80%가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밝힌 사례를 들기도 했다.

원 지사가 우려하고 있는 2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려면 약 700억원이 필요한데, 최초 편성했던 550억원에 150억원만 추가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수령액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혜택은 일부가 아닌 전 도민이 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의당은 “1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한 결과 일부가 혜택을 받았을 뿐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면서 “원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의 7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3주간 신청을 받은 결과 약 11만4000여 세대만이 신청해 정작 40%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도 550억원을 편성했지만 370억원만 사용했을 뿐이라면서 “우려했던대로 지원금을 받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고, 사각지대가 많았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의지만 있다면 2차 지원금은 추가 예산 없이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지원금을 370억원 사용, 180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2차 예산 550억원에 더하면 730억원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태풍과 같이 일회적으로 지나가는 자연재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재난상황”이라며 원 지사에게 “보다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보다 과감한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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