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 21대 국회에서 도민 역량 집중시켜야”
“제주4.3특별법 개정, 21대 국회에서 도민 역량 집중시켜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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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유관기관 간담회’, 개정안 처리 불발 아쉬움 토로
간담회 참석자들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기 위한 범국민위 구성 필요”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20대 국회 임기 중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가 열렸다.

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가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송승문 4.3유족회장, 김춘보 4.3유족회 상임부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강순문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허영선 4.3연구소장, 강호진 4.3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논의됐다.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며 “지난 4.15총선 때 여야 모두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송승문 4.3유족회장도 “11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채익 위원장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당 및 야당, 정부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도민사회, 4.3유족회, 4.3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허영선 4.3연구소장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4.3특별법이 통과되길 희망한다”며 “도민들이 대통령님 말씀에 너무 의존하지 않나.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 정부와 여당, 야당이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주문했다.

강호진 4.3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4.15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만큼 여야가 공동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제주 지역에 각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4.3특별법 통과를 위한 범국민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황국 4.3특위 위원도 “4.3특별법 개정안은 도민과 소통해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주축이 돼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을 토대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희룡 지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진보와 보수 모든 단체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위원회 출범을 통한 4.3특별법 개정안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여야 협력과 정부를 설득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도의회 4.3특위에서 제주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도민, 4.3 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사회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지원할 범도민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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