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 필요한 제주 경제, 제주도정은 뭐하나?”
“인공호흡 필요한 제주 경제, 제주도정은 뭐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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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제382회 임시회 개회사, 道 추경예산안 관련 지적
“불용예산 선제적 삭감, 재정 투입 계획 발빠르게 준비했어야”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이 14일 오후 열린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이 14일 오후 열린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이 제주도정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타이밍’을 강조하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제주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용예산을 선제적으로 삭감하고 재정 투입 계획을 발빠르게 준비했어야 하는데, 타이밍이 늦었다는 이유에서다.

김태석 의장은 14일 오후 열린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도민들의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같은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미 2020년의 4분의1이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각종 토론회, 축제 등 행사 경비와 불용된 공공근로 인건비,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불용예산 등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예산 편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제주의 올해 1분기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3%, 14.8%씩 감소했다”면서 “실제 영세 자영업자에게 평균 15% 이상의 매출 감소는 사실상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제주 경제가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 지역경제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제주도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용예산의 선제적 삭감과 재정 투입 계획을 발 빠르게 준비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정책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도민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제주도정의 최우선 책임이자 의무”라고 역설했다.

제주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그는 “만 7세 이상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 여부는 절차상 의회 의결이 완료돼야 하는데, 이를 기정사실화해 언론 보도가 나와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의회가 지급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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