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 없이 현금으로”
원희룡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 없이 현금으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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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 갖고 사용지역 제한 폐지 등 건의
“3월 29일 이후 주소지 옮긴 경우 현 주소지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원희룡 지사가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방식 변경 등 건의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방식 변경 등 건의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현금 지급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금처와 사용방법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면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사용기간과 지역을 제한한 것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올해 3월 29일 이후 제주에서 타 시도로 이사했거나, 반대로 타 시도에서 제주로 온 국민은 7000명이 넘는다”며 “제주 인구가 전 국민의 1%인 점을 감안하면 전국에 이같은 처지에 있는 국민들만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푸는 것이 어렵다면 3월 29일 이후에 주소를 이전한 국민들에 한해서만이라도 현재 주소지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29일 이후 제주도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항공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하려고 해도 이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려면 항공기를 타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도 검토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역상권 매출 확대 등 여러 가지 목표를 섞어놓지 말고 국민 개개인의 긴급한 필요에 쓸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현금 필요가 클 것”이라며 현금 지급방식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코고나 경제위기가 3개월여 지나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고,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카드 대금, 자녀 교육비 등 현금이 절박한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려면 현금이 요긴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 대목에서 “돈 쓰는 것까지 일일이 제한하려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지급해야 한다”면서 상품권을 지급한 다른 지역의 경우 상품권 할인 재테크 영업이 등장하거나 상품권이 특정 상권이나 업종에 몰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처에 제한이 있고 사용기간이 정해진 카드 포인트 충전이나 상품권보다 현금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제주도가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468억원 규모의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현급 지급방식이 아닌 선불카드와 신용‧체크카드로 적시돼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실무적으로 그렇게 표기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1차 지원금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답을 내놨다.

또 그는 제주도의 2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액을 줄이면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법에는 반대한다”며 “재난을 당해 긴급한 곳에 주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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