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차별없이 지급해야”
“제주도 코로나 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차별없이 지급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9 14: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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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공공기관·공무직·특정계층 피해 없는 것 아니”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이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차별없는 지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제주도청 앞에서 보편적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심각성을 깨닫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전후해 경쟁하듯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 제주도 당국도 지난 20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공무직,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은행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종사자, 직업군인 등은 안정적 급여 소득 유지 가구로 분류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문 앞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차별없는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문 앞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차별없는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이들은 "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중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을 제외하는 곳은 대구시를 제외하면 한 곳도 없다"며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을 제외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는 중위 100% 이하 가구에 기존 정부 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전부 지급하고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인천시는 상위 소득 30% 가구만 지원금 규모를 적게 지원한다"며 "재난에 대응하는 사회적 흐름이 보편적 복지와 지원인데 제주도만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재난이 공공기관이라고, 공무직이라고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아니고 특정계층이라고 피해가는 것도 아니다"며 "제주도가 생색내기식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철회하고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실업급여나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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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0-04-29 15:14:55
모두에게 차별없이 평등하게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