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이 제주시 청사 신축과 다목적 복합체육관 등 지자체 차원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과 관련, 위탁개발에 의한 공유재산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강철남 의원은 27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자치위 회의에서 이같은 방법을 제안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위탁 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유재산 개발을 의뢰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자금으로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간 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공사는 위탁기간 동안 지자체를 대리해 임대 또는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위탁 개발 사례로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선을 들기도 했다. 그는 “지원공간 부족 및 건물 노후 등 문화시설로서 한계를 가지는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 문화시설로 활용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상 5층, 지하 4층의 공연장 및 근린생활시설, 시민휴식공간으로 이뤄진 첨단 문화시설로 재탄생하게 됐다”면서 이 사례에서 주는 시사점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또다른 위탁개발에 의한 공유재산 개발 사례로 IMF금융위기 당시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구 화니백화점)을 광주 남구청사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
강 의원은 “옛 세무서의 경우 국유재산이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로 재개발한 사례가 있다”면서 “향후 도시재생 사업 등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례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초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