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수립 단계부터 용역진과 행정 협업 시스템 필요”
“종합계획 수립 단계부터 용역진과 행정 협업 시스템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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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관련 제안
원희룡 지사, 범위 축소에는 신중 모드 … “협업 시스템 강구해보겠다” 답변
22일 속개된 이틀째 도정질문에서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단계부터 용역진과 행정의실무 담당자가 협업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진 왼쪽은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 오른쪽은 원희룡 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2일 속개된 이틀째 도정질문에서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단계부터 용역진과 행정의실무 담당자가 협업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진 왼쪽은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 오른쪽은 원희룡 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향후 10년간의 제주 미래에 대한 설계를 담게 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 계획 수립 단계부터 용역진과 계획을 집행할 실무 담당자가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22일 속개된 이틀째 도정질문에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성과 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 의원은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있었던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구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삭제됐다가 최근에야 ‘도민 복리 증진’이라는 문구가 제주특별법의 목적 조항에 삽입됐다는 점을 설명한 뒤 “실질적인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사업을 담아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차 종합계획까지 내용을 보면 계획과 실제 집행간에 괴리가 컸다”고 지적하면서 종합계획 수립의 범위를 축소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비전을 담은 계획의 경우 전문가들이 외국사례와 문헌을 다 조사해서 이상적이고 규모가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집행을 맡게 될 관료나 제안서를 낼 사업자들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실행 단계에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 일정 부분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원 지사는 “사후에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비전 계획을 점검할 때 용역진들이 실무 담당자들과 한 자리에 앉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범위를 줄이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되는 면이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정 의원은 “용역을 발주할 때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2차 종합계획을 공무원들이 평가한 설문 결과를 보면 계획의 타당성과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 많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종합계획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계획 수립단계부터 연구진과 행정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원 지사에게 제안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부서 이동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는 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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