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의회와 협의 없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계획 발표 유감”
“의회와 협의 없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계획 발표 유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20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석 의장 “코로나19 위기, 지혜와 연대의 힘으로 해답 찾아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 의회와 협의도 없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 의회와 협의도 없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의회와 논의 과정이 생략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김태석 의장은 20일 제381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미증유의 위기와 경제 충격, 비상 시국에 대해 지혜와 연대의 힘으로 새로운 해답을 찾아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임시회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제기됐던 일을 상기시킨 뒤 “물론 의회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의 몫”이라면서도 “제안자인 의회와 사전 협의와 토론도 없이 급하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주도정의 정책에 대해 도민의 뜻을 전달하고 함께 의논해야 할 정책 파트너”라며 “숙의와 경청은 더 나은 정책을 위한 필수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숙의와 경청이 생략됨으로써 지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은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러한 정책설계 과정에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함께 했더라면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재원으로 550억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주도민의 삶을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영역을 의회와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을 것이기에 이 또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개정, 기금의 활용 금액과 범위를 전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넘긴 점을 들어 “의회 의결 등 절차 없이도 상당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 “이는 확대된 재량권에 대한 책임과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남겨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그는 “의회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건강하고 건전한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미처 알아채지 못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많은 우려에도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준 여러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지원해준 농협 제주본부와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무료 설치를 지원해준 KCTV제주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