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힘 있는 국회 약속’ 제주 당선인들 공약은 어떻게
집권여당 ‘힘 있는 국회 약속’ 제주 당선인들 공약은 어떻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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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오영훈·위성곤 4.3특별법 개정·1차 산업 육성 ‘한목소리’
안전·복지·지역 경제 활성·청년 일자리 확대 비롯 지역별 공약도
사진 왼쪽부터 제주시 갑 송재호, 제주시 을 오영훈,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후보.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통해 제주에서 당선된 당선인들. 사진 왼쪽부터 제주시갑 송재호 당선인, 제주시을 오영훈 당선인, 서귀포시 위성곤 당선인(이상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통해 제주지역 3개 선거구 당선인이 확정됐다.

제주시갑 송재호 당선인, 제주시을 오영훈 당선인, 서귀포시 위성곤 당선인(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기간 동안 공보물을 비롯해 수많은 공약을 쏟아냈다.

특히 이들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국회 전체 의석 중 3/5에 달하는 180석을 확보하면서 개헌을 제외한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들은 당선 직후 집권 여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약속한 만큼, 그동안 내놓은 공약을 앞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재호 후보가 15일 오후 10시를 넘기면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송재호 당선인. ⓒ 미디어제주

송재호 유족복지시설·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추진

송재호 당선인은 안전과 자치,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공약에 집중했다.

또 본인이 출마한 제주시갑 지역구내 읍.면.동별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제주4.3과 관련한 유족복지시설 설립과 국립농작물.가축유전자원 백업센터 설립,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추진 등을 약속했다.

다음은 공약.

◇안전 ▲제주권 지역감염병예방대응본부 신설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승격 ▲도내 6개 종합병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관리 대응 예산 증액 통한 전문의 및 검역인력 확충 ◇4.3 ▲제주4.3특별법 개정 ▲유족복지시설 설립 ▲제주4.3평화인권전문대학원 설립 ◇산업경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유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제도 보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원스톱 지원 복합화시설 건립 ▲청년 일자리+자립의 청년 도전 프로젝트 도입 ◇제주형 제조업 ▲해양 및 식물자원 등 공유자원 활용한 도민주도 산업화 ▲해양자원 융복합 특구 조성 ▲마을공동체 자치경영모델 확산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추진 ◇미래산업 ▲신남방정책 전진기지 제주 구현 ▲종자산업 등 미래농업 육성 ▲국립농작물.가축유전자원 백업센터 설립 ▲드론산업 혁신 성장지구 지정 추진 ◇자치 ▲제주특별법 개정 ▲행정체제 개편 등 풀부리 민주주의 및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 ▲정부 제주특례 확대 ◇환경 ▲환경자원총량제 구체화 ▲계획허가제 도입 ▲제주형 환경생태서비스 지불제 도입 ▲지하수 보호제도 개선 ▲친환경에너지 확대 ◇1차 산업 ▲공익형 직불제와 별도로 가산형 직불제 확대 ▲농가수입보장보험 대상 모든 농산물 확대 ▲제주인근 바다 조업금지 구역 확대 ▲수산업 및 임업 공익형직불제 도입 ▲마을특화기업 육성 등 마을 공동체 자치경영 지원 ◇지역 ▲생활문화시설 복합화 ▲녹지공간 확대 ▲지능형 도시통합관제체계 확립 ▲유니버설디자인 확대 ▲원도심 문화관광 연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애월항 여객항 기능 도입 ▲한림항 서부권 물류 중심항 육성 ▲한경 생태관광 활성 ▲공항소음 피해 지역 재산권 보호 및 마을 사업 지원 확대 ▲도두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 조기 마무리 ▲월대천 중심 자연생태공원 조성 국비 지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꽃다발을 걸고 자축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오영훈 당선인. ⓒ 미디어제주

오영훈 여성 안심·노인 복지 강화·청년 지원 확대

오영훈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주로 복지와 여성 안전,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공약을 내놓는가 하면 제주 해녀문화와 탐라해양문화에도 관심을 보였다.

또 1차 산업에 있어서는 감귤와 농수산물 유통, 수산 및 임업직불금 도입 등을 피력했다.

다음은 공약.

◇1차 산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계약거래 확대 ▲농식품바우처 사업 확대 ▲과일 간식사업 전면 확대 ▲과수산업진흥법률안 제정 통한 제주 감귤산업 가격 안정화 ▲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어업부문 조세 특례 연장 ▲수산직불금 조기 도입 ▲임업 직불금 도입 ▲초지직불금 상향 조정 ◇안전 ▲여성 대상 범죄 처벌 강화 ▲여성안심앱-전국CCTV-국가재난안전체계-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연계 여성 안전 서비스 강화 ▲노인 주거, 일자리, 소득 지원 확대 ▲남수각 범람 위험 하천 복원 추진 ▲제주도내 불치병 난치병 환자를 위한 치료전문시설 보강 ◇청년 분야 ▲지방 및 저소득층 위한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 선발전형 확대 ▲국립대 등록금 인하 ▲학자금 대출 이용 대상 대학원생 포함 ▲학자금 대출 단계별 전환 및 금리 인하 ▲청년,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및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 확대 ◇문화 ▲탐라순력도 국보 승격 ▲해녀 집중 재조명 통한 후계자 인력 확충 ▲탐라해양문화권 및 법정문화도시 지정위한 법제화 추진 ◇균형 발전 ▲제주외항 진입도로 신설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추진 ▲주차타워 확충 원도심 활성화 ▲SK제주물류센터 부지 이전 ▲도내 하수관거 정비 및 구간별 포장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신호등 3년 동안 순차적 설치 ▲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저류지 공원화.전신주 지중화 단계별 추진 ◇4.3 ▲제주4.3특별법 개정 추진

15일 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자 만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당선인. ⓒ 미디어제주

위성곤 서귀포문화원 건립·제주대 약대 유치

위성곤 당선인은 제주 산남 지역은 서귀포시 지역의 발전에 집중한 공약들을 내놨다.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및 서귀포지식산업센터 유치를 비롯해 제주국립국악원과 서귀포문화원 건립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20대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대표발의 했으나 처리되지 못 한 탐라문화권 연구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도 잊지 않았다.

다음은 공약.

◇공공분야 ▲동홍119센터 신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중앙동도시재생사업 ◇교육분야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국립청소년센터 유치 ▲서귀포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초.중.고 과일 간식 확대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유치 ◇경제 분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지역화폐 확대 공급 ▲서귀포지식산업센터 유치 ◇문화분야 ▲걷는 여행길(올레) 체계적 조성관리 지원 법률 제정 ▲탐라문화권 등 지역문화보전 법률 제정 ▲제주국립국악원 건립 및 서귀포문화원 건립 추진 ◇1차 산업분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감귤진피산업 육성 통한 농가소득 창출 ▲농업인 자녀 가업 승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임업인 공익형직불제 도입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어촌계장 활동비 30만원 지원 근거 마련 ▲제주해역 통발어업 조업금지구역 확대 ▲어촌뉴딜300사업 신규 추진 ◇복지분야 ▲기초연금 인상 ▲지역맞춤형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 ▲노인 일자리 사업 수당 인상 ▲여성 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도입 ▲장애인 연금 수급권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4.3분야 ▲제주4.3특별법 개정(배보상 및 군사재판 무효화)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기초자치권 부활에 대한 도민결정권 부여 ▲고향세 도입 ▲이장, 통장 수당 인상 및 사무장 급여 지급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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