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제2공항 반대 활동가 집유 2년 선고 규탄”
“제주법원 제2공항 반대 활동가 집유 2년 선고 규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13 15: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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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전농·민중연대 등 성명
“양형과다·과잉 판결…국책사업 항의 국민 겁박 행위”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시민단체와 농민단체 등이 지난해 6월 열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장에서 밀가루 등을 뿌린 활동가에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13일 성명을 내고 "도민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일방 절차에 대한 도민 항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지방법원이 최근 김모(53)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데 대해 "재판부가 도민 결정권을 무시하고 사업을 일방 강행, 갈등을 폭발시킨 국토부와 제주도의 원인 행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결과만 내세워 선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무집행이 정당했는지, 원인 행위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과연 적법한 행위였는지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그에 따른 판결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19일 오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장 문이 안에서 잠긴 상태로, 밖은 제2공항 반대 측이 끈으로 묶어 놓았다. © 미디어제주
2019년 6월 19일 오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장 문이 관계 공무원 등에 의해 안에서 잠긴 상태로, 밖은 제2공항 반대 측이 끈으로 묶어 놓았다. © 미디어제주

특히 "보고회 당일 국토부와 제주도가 취한 행동은 대강당의 문을 물리적으로 막고 공무원 몇 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최종보고회를 강행하는 것이었다"며 "결국 갈등이 폭발, 강력한 항의 행동이 이어졌다"고 피력했다.

또 "당시 일방적인 보고회 개최는 상식적으로, 민주적 절차로서 불필요한 과잉행정이었다"며 "이번 선고의 피의자도 원칙적으로 원인 제공자인 국토부와 제주도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의 선고에 대해서도 양형과다인 동시에 과잉판결이라고 일축했다.

전농제주도연맹와 제주민중연대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재판부의 결정에 항의했다.

19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리기로 한 제주농어업인회관을 제2공항 반대 측이 봉쇄한 내부 모습. © 미디어제주
2019년 6월 19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리기로 한 제주농어업인회관을 제2공항 반대 측이 봉쇄한 내부 모습. © 미디어제주

전농제주도연맹 등은 "국책사업에 항의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겁박하는 행위"라며 "이후 여타의 반대의사까지 억누르려는 편향적 판결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은 최소한의 자기 권리와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고자 했던 저항에 채찍을 휘두른 나쁜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농제주도연맹 등은 이에 따라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수호자임을 망각하지 않고 국가권력의 일방통행 앞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균형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열린 최종보고회장에서 국토부 담당 사무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채증'을 알린 경찰관 얼굴에 밀가루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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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이 2020-04-13 16:46:31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