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청년들의 기본적인 주거권리 보장해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을 선거구의 강은주 후보(민중당)가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 공약을 내놨다.
강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갚고 간신히 가족을 이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청년들에게 부동산 문제는 영원한 늪이나 마찬가자”라며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청년들의 기본적인 주거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재분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5대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자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 23년간 12조3000억원에서 73조2000억원으로 6배 가량 증가한 부분을 들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재벌은 부동산 투기로 어마어마한 자산을 쌓고 있는 반면, 무주택자 청년들은 월급의 절반을 월세와 기본 생활비에 쓰고 있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봐주기와 재벌의 투기로 벌어들인 불로소득 61조를 환수해 청년들의 기본적인 주거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 공약에 대해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61조원을 정부에서 이미 확보한 국‧공유지와 공공시설 외에 확보 가능한 사유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대신 청년임대주택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주택을 대거 매입해 공급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은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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