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제주4.3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사 권한 확대할 것”
장성철, “'제주4.3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사 권한 확대할 것”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4.1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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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갑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장성철 예비후보.
장성철 후보.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가 "‘제주4.3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조사 권한을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

장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실재 여부, 사건경위, 희생과정, 규모, 희생자 신원과 특징, 피해 이유, 가해 주체와 지휘·명령체계, 가해의 위법성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이 추가 진상조사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제주4.3위원회를 대통력 직속으로 격상시켜 조사 권한을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

이와 관련, 장 후보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제주4.3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준사법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의결 권위까지 갖출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장 후보는 "조사권한도 크게 확대해 동행명령, 자료제출 명령권, 국가기관 협조의무, 자료 제출 비협조 처벌 등을 신설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조사권한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장 후보는 4·3사건 희생자 피해보상에 대해 기존 의결 확정된 희생자, 그리고 추가 신고를 받아 결정된 희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며, 이처럼 "국가의 보상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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