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수개월째 수입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장성철 후보(미래통합당)가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장 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2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과후 강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수개월째 수입이 없는 벼랑 끝 상태로 몰리고 있고 앞으로 해결 전망도 요원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전통적인 노동·고용 관련 법률이 특수고용 형태의 발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한 법률 사각지대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회적 인식 수준을 높이는 등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국회로 진출하면 법률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 특수고용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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