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주 “제주 지역 영세 자영업자 생존기반 확보”
강은주 “제주 지역 영세 자영업자 생존기반 확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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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
강은주 후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민중당 강은주 후보가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기반 확보를 공약했다.

강은주 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세 자영업자가 겪는 경영상 어려움의 근본적 이유는 과도한 임대료,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경영 비용 증가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 기반 구축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환산보증금을 폐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업종 제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합 쇼핑몰 진출 규제를 통해 코스트코, 다이소, 대형 식자재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지역 경제 영향 평가 등의 시행을 강조했다.

강 후보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독립적 사업자간의 계약이라는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사 관계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맹본부에 부과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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