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임기 내 처리 엇갈린 여‧야
4.3특별법 개정안 임기 내 처리 엇갈린 여‧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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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임기 내 개정안 처리 전력 다하겠다”
심재철 “개정안 처리 안된 책임은 정부‧여당”
장정숙 “21대 국회, 과거사 정리 기본법 처리부터”
심상정 “개정안 통과 지연 책임은 미래통합당”
사진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공동취재단
사진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공동취재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20대 국회 임기 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원내대표들이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미묘한 시각 차를 드러낸 것이다.

우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3 72주기를 맞아 제주도미들의 역사적 정신과 진실을 아직까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4.3 진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꽤 오랜 기간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면서 “아쉽게도 미래통합당의 오랜 반대와 비협조로 인해 그렇게 됐는데, 이번 20대 국회가 완료되기 전에 이번 총선이 끝나자마자 4월말~5월초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라도 4.3특별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관례적으로 국회가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남아있었던 법률 증 특히 긴급하고 임기 중에 꼭 처리해야 할 법적 과제들은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4.3특별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힘을 북돋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부와 우리 당은 결정해다”며 “관련된 추경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소집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임시 국회 소집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그는 “우리는 임기가 마무리되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과 경제 위기로부터 대응해야 하는 우리 국회 임무는 마무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락을 떠나 20대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끝까지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과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그런 점에서 4월말~5월초 국회 소집은 꼭 필요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면서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우선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한다”면서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와 여당에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서는 “법안을 개정해서 역사의 아픔들이 치유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미 군정의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특히 그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은 정경희 교수의 4.3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 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다”며 정 교수의 거취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20대 국회 남은 임기 내에 4.3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 선거가 한참 진행중인데 그게 진행되겠느냐”며 “선거 끝나고 봐야지 선거 이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코 앞이 선거인데 선거만 생각하고 있지, 그 이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장정숙 민생당 원내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미래통합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도민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라고 해서 3개 교섭단체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정되지 않아 폐기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미래통합당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4.3사건을 비롯해 5.18 역사왜곡 사건까지 진상 규명이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당이 돼주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남은 20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그는 “저희 당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모여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될 경우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과거사 정리기본법을 제일 먼저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이유가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교섭단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도민들 앞에 면목이 없다”면서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데 아직 교섭단체의 두 당이 일정에 올리지 않고 있다. 어쨌든 5월말까지가 저희 임기인데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라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이다. 그에 대한 배‧보상은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배‧보상이 담긴 4.3특별법은 수정 없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20대 국회 임기 내 4.3특별법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사실상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 연말부터 4.3유족회 분들이 거의 국회에 와서 사시다시피 한다”며 “각 당을 다니면서 호소하고 절규했ㅈ만 결국 미래통합당의 완강한 반대로 추진이 안된 것을 도민들이 다 기억하셔야 할 것”이라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연 책임이 미래통합당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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