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B형 간염 검사 비용 ‘사는 데 따라’ 다른 적용?
제주서 B형 간염 검사 비용 ‘사는 데 따라’ 다른 적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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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2019 행정시 보건소 특정감사’
제주시 제주·서부보건소 무료 나머지 4곳은 돈 받아
외국인 결핵검진 확인서 발행 비용 서귀포시만 유료
감사위, 검사비·수수료 동일한 기준 적용 방안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보건소별로 B형 간염 검사 비용과 외국인 결핵검진 확인서 발급 비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9년 행정시 보건소 특정감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시 3개소, 서귀포시 3개소 등 행정시 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했고 제주시는 2018년 5월 이후, 서귀포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감염병 관리 및 재난의료용 장비 보유 실태, 의료기관 관리 실태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도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그 결과 제주시 제주보건소와 서부보건소는 B형 간염 검사가 무료인 반면, 나머지 4곳은 유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보건소가 관할하는 제주시 동(洞) 지역과 서부보건소가 맡는 서부지역 읍·면을 제외한 지역 주민들은 B형 간염 검사를 돈 내고 받아온 것이다.

또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 확인서 발행 비용도 보건소마다 달랐다.

도내 보건소들은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외국인에 대한 결핵 검진 확인서 발급 기관으로 검진료는 무료로 하되 (확인서) 발급비용(수수료)은 조례에 의해 징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거주 외국인들은 결핵 검진과 검진 확인서가 무료인 반면 서귀포시 지역 거주 외국인들은 확인서 발급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제주, 서부, 동부보건소는 검진 확인서 발급 비용이 무료이고 서귀포시 서귀포, 동부, 서부보건소는 1000원씩을 받았다.

검진 확인서 재발급 비용 징수도 차이를 나타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무료인 반면, 나머지 5개 보건소는 모두 500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보건소별 동일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검사 비용 및 수수료 적용 기준이 달라 보건 민원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도내 6개 보건소가 징수하는 각종 검사비용과 수수료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B형 간염 검사 등 보건소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검사비용 및 수수료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정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이 외에도 ▲의료기관 홈페이지 의료광고 지도 감독 소홀 ▲직원 결핵검진 및 잠복 결핵검진 실시 소홀 ▲감염병 전담인력 및 역학조사반 구성 등 위기관리 업무 미흡 ▲의료관련 면허 보유 직원 체계적 관리 미흡 등을 적발하는 등 총 36건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 조치(신분상 조치 3명)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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