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차등 지급이 아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 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민주당 의원 일동')들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27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도민에게 연령과 소득에 구분없이 일정기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 의원 일동은 "제주도정은 선별적, 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선정과 지급 방법을 논의하며 시간만 끌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지속적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시간끌기는 시시각각 내몰리고 있는 제주도민의 심각한 어려움과 불안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20년 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상 제주도민은 약 67만명. 도민 1인당 10만원씩 2개월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340억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해당 예산은 제주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 일동은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다른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민주당 의원 일동은 "원희룡 지사의 제주도정은 현재 제주도민이 처한 생존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이를 반영한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의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이란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국내에서는 경기도(10만원)를 시작으로 경기 군포(경기10만+군포5만), 부산 기장군(10만원), 부산 남구(5만원), 부산 진구(5만원)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역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