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제주도당, "원희룡 지사는 전 도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라"
민생당 제주도당, "원희룡 지사는 전 도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3.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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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민생당 제주도당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생당 제주도당은 25일 관련 논평에서 "제주지역은 자영업과 관광서비스산업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당 제주도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과 서비스 관광산업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이제는 거의 줄도산 위기에까지 이르렀다"라며, 논평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민생당 제주도당은 지난 23일 경기도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을 들며 "원희룡 지사는 이를 벤치마킹해서라도 하루빨리 재원을 마련하여 전 도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원희룡지사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지급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시와 다름없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불안감과 공포감에 더해 각 지역의 민생경제도 파탄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경기도는 지난 3월 23일부터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비상경제대책의 하나로, 지급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나 경기도는 총 재원 1조3천642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재원을 마련하였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의하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1월 20일 발생하였고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제주지역은 자영업과 관광서비스산업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내 입도 관광객이 끊기면서 자영업과 서비스 관광산업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이제는 거의 줄도산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일자리도 없어 의식주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위기에까지 직면해 있다.    

 제주도민을 대변한다는 원희룡지사는 경기도가 전 도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벤치마킹해서라도 하루빨리 재원을 마련하여 전 도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가계 지원효과와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재난기본소득’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2020년 3월 25일
민생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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