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n번방 사태 재발 방지, 관련 처벌 강화할 것"
송재호, "n번방 사태 재발 방지, 관련 처벌 강화할 것"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3.25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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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송재호
송재호 예비후보.
송재호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갑 선거구 후보로 출마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가 최근 논란이 되는 'n번방 사태'를 들며 관련 법안을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n번방 사태'란, 불법 촬영한 성 착취 동영상을 스마트폰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에서 배포한 사건을 뜻한다. 성 착취 동영상이 배포된 단체 대화방이 여러 곳이고, 현재까지 특정된 배포자도 3명 이상인 탓에 'n번방 사태'라고 불리고 있다.  

이와 관련, 송재호 예비후보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성 착취물 공유나 시청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형선고 원칙이 보다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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