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07 (목)
제주도,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이르면 다음달 초에
제주도,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이르면 다음달 초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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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4월초까지 추이 지켜보면서 1차적으로 추경 확정 편성”
재난기금 용도 확대 500억여원 재원 확보 … 정부와 추경 협의 관건
원희룡 지사가 2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2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이르면 4월 초순께 제주도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간 진행중인 추경 협의와도 연계돼 있어 추경 예산 규모는 유동적이다.

원희룡 지사는 24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 추경예산 편성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원 지사는 “재난 관련 기금 용도가 확대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에 쓸 수 있게 됐지만 도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500억원 정도”라며 “제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정부 차원의 재정 정책과 연계시켜 추경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회성 추경예산 집행으로 끝날 수 있다면 간단하겠지만, 소득 지원 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와 기업체들의 경영, 특히 산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3월 말 또는 4월 초까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1차적으로 추경예산 확정해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득에 대한 지원의 경우 경제 활성화 대책과 병행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 활성화와 반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기 선택의 문제가 있다”면서 “1차적으로 판단이 되면 시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추경 편성 시기와 관련, “빠르면 4월 초에 안을 마련하겠지만 재원을 더 늘리고 사업을 확장하는 등의 변수가 많다”면서 “절차를 밟다 보면 취약계층 지원만을 위한 단편적 추경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과 겹칠 수밖에 없다. 오는 30일까지 정부와 협의 내용을 토대로 추경안을 편성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가 코로나19 재난 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235억7800만원과 재해구호기금 299억9500만원 등 535억7300만원의 가용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제주도는 방역용품 구입과 물자 지원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급 등을 위해 41억원을 이미 집행한 상태다.

제주도는 앞으로 이 재원을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와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대상과 지원 방식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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