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직불제 확대로 농가 경영 안정화” 약속
송재호 “직불제 확대로 농가 경영 안정화” 약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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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공익직불제 등 직접 지불금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송재호 예비후보.
송재호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송재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가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직불제 확대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송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에서 “농업에서 직불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의 경우 32%, 그 중에서도 스위스는 60%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4%에 머물고 있고 특히 제주는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 직접 직불제를 강화해 농산물 시장 여건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는 경관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있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와는 별도로 수령이 가능하다”며 특히 “선택형 공익직불제 등 직접 지불금를 확대해 제주 농민들이 받는 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올해 논농사에 편중됐던 직불금 제도를 밭농사에도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 직불제 예산 2조4000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5일 공익형직불제의 효율적 운영·관리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농가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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