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박희수 예비후보(무소속, 제주시 갑)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BF 인증은 건축물 등 개별시설과 지역 등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박 예비후보는 “우선 장애인·노인·임산부는 물론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비장애인들도 인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 많은 장애물들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시설부터 접근·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다만 인증 주체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어 운용의 비효율성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주무부처를 복지부로 일원화할 경우 국토부가 인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방향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현행 법령상 두 법에서 나눠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의무 대상시설을 넓히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사항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