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지사가 최근 각계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관련,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구상을 피력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1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던 중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지급 근거와 방식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원 지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일괄적으로 뿌리는 방식은 정책 효과나 지속 가능성에 허점이 있다”고 발언, 일괄 지급방식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금융 지원이나 세금 감면 이런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한 대상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직접 현급 지급이 불가피하고 필요하지만 재원과 지급 대상, 지급 시기와 횟수, 지급 용도 등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급여가 나오고 있는 공무원이나 기초생활 보장 등으로 1인당 50만원 이상, 4인 가족 최소생계비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게 되면 갑자기 소득이 끊긴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 프리랜서 등 소득이 끊긴 대상자들에게 충분하게 지원할 수 없다”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긴급 복지제도를 당장 활용할 수 있지만 대상이 너무 작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지급 근거와 방식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괄 지원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뒤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대출상환 연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도민은 그쪽으로 하고, 소득이 끊어진 대상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중해야 오랜 기간 많은 액수를 정확하게 지급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제주도정의 구상이 구체화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