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 대상으로 교섭 가능해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 대상으로 교섭 가능해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0.03.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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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을] 민중당 예비후보 강은주
강은주 예비후보.
강은주 예비후보.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별없고 빈틈없는 노동존중 사회’를 제시하는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강은주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맘껏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노동법의 빈틈인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도 연장수당, 야간수당, 고용보험을 보장받도록 하는 등 노동자를 힘 있는 주체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은주 예비후보는 ‘공동사용자 책임제’를 제시했다.

‘공동사용자 책임’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이나 하청업체 상위 여러 사용자를 ‘사용자’로 여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월급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교섭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강은주 예비후보는 또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제시했다.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 때문에 유급휴가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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