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3곳 ‘인권 침해’ 경찰 수사
제주시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3곳 ‘인권 침해’ 경찰 수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11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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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2·단기거주시설 1곳
병원 치료 방임·일부 학대 정황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가 장애인 인권 침해에 따른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시와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1월 제주시 지역 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곳과 단기거주시설 1곳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이는 제주시가 지난해 10월말부터 3개월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48개소를 대상으로 학대 예방 집중 점검을 해 찾아낸 인권 침해 의심 시설이다.

제주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인권 침해 의심 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 조사를 진행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합동 조사팀을 대표해 경찰에 3곳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수사 의뢰한 단기거주시설의 경우 장애인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제압' 등 학대 정황이 의심됐다.

공동생활가정 2곳은 장애인 입소비 결정을 운영위원회가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장애연금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 전액을 시설계좌로 옮겨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충치 및 무좀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데 대상자의 진료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방임 정황도 있다.

경찰은 "사안이 복잡하고, 현재 피의자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수사에 상당한 시일일 걸릴 것임을 피력했다.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시는 직계 보호자가 없는 공동생활가정 이용자 6명의 전원조치를 검토 중이다.

제주시는 장애인복지법이 당사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전원조치를 금지하고 있어 지난달 하순께 보건복지부에 이에 관한 질의를 보내 답변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장애인복지시설(3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벌여 장애인 서비스 권장 기준 준수, 인권 침해, 사생활과 선택권 보장 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 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실시 계획에 따라 매년 민간 전문 면담원을 선발, 교육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1/3을 선정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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