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불발 책임 공방 벌일 자격 있나?
4.3특별법 개정 불발 책임 공방 벌일 자격 있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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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窓] 여야 공동책임 인정, 특별법 개정 공동노력 약속해야
지난해 열린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모습. ⓒ 미디어제주
지난해 열린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4.15 총선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정가가 4.3특별법 개정 불발 책임에 대한 공방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급기야 각 후보 진영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제주도당과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돌이켜보면 매번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치러졌기 때문에 제주 지역 총선 이슈의 중심에는 항상 4.3이 있었다.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총출동하는 추념식 행사장에서 나오는 여야 대표 등 정치인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총선 판도에 영향을 끼쳐왔음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느 해에는 4.3을 ‘좌익 세력의 폭동’이라고 언급한 이의 발언이 도민들의 공분을 산 일도 있었고, 추념식 행사에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국무총리가 4.3과는 전혀 관련 없는 발언으로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적도 있다.

하지만 올해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예비후보마다 각각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빼놓지 않고 있던 와중에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 출범식에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서귀포시 선거구의 위성곤 예비후보가 미래통합당을 겨냥, “말로는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반대하면서 (4.3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한 발언이 발단이 됐다.

이에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후보가 발끈하고 나섰고, 미래통합당에서도 도당 차원의 논평을 통해 “제주 국회의원을 독식하고 있었던 그 긴 세월동안 4.3 유족들에게 감언이설로 꾀어 표만 얻어가고 과연 무엇을 했는지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며 역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에서 진행된 4.3특별법 개정 논의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장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측의 주장대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4.3 희생자의 개별 보상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은 맞다.

하지만 지난해 1년 동안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 개혁 문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공방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던 상황을 돌아본다면,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 공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특히 기재부가 제주4.3과 연결돼 있는 다른 과거사 문제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일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 기재부의 형평성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특별법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제주 정치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념식을 앞두고 4.3 영령과 유족, 도민들 앞에서 끝까지 책임 공방만 벌인다면 그야말로 무책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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