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규모 개발 사업장 ‘툭하면’ 계획 변경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 사업장 ‘툭하면’ 계획 변경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02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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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결과 22개 사업장 168회 변경고시
1곳당 평균 7.6회 꼴…중문관광단지 28회·신화역사공원 19회 등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불법 조성 道감사위 감사 청구도 추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장 대부분이 최초 승인 후 수 차례에 걸쳐 계획을 변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애초에 계획된 공익시설이 사라진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특위)는 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그간 활동 결과를 브리핑했다.

특위는 2018년 벌어진 신화역사공원 내 오수 역류 사태로 비롯돼 같은 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도내에서 추진 중인 22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특위 활동에 대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터 조훈배 의원, 강민숙 의원, 이상봉 위원장, 강성의 의원, 홍명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특위 활동에 대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터 조훈배 의원, 강민숙 의원, 이상봉 위원장, 강성의 의원, 홍명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특위는 그동안 세 차례의 증인 신문 등 열아홉 차례의 공식회의를 했고 정책토론회와 워크숍만 일곱 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또 쉰여섯 차례의 실무회의 등을 거치면서 22건의 시정 및 67건의 권고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22개 사업장이 최초 승인 이후 이뤄진 계획 변경만 총 168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개발 사업장 1개당 평균 7.6회 꼴이며 사업장별로 변경고시가 적게는 1회, 많게는 20회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문관광단지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변경고시만 28회에 달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사업을 보면 신화역사공원이 19회, 영어교육도시가 11회, 예래휴양형관광단지 10회, 첨단과학기술단지 8회, 헬스케어타운관광단지 7회 등이다.

게다가 JDC가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 중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는 계획 변경고시를 거치면서 최초 승인 당시 존재했던 공익시설이 삭제된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지적됐다.

민간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서는 아덴힐리조트가 14회로 계획 변경고시가 가장 많았다.

이상봉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내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승인 과정의 문제만 아니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입체 조사로 성과감사를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개발 사업의 최상위 가치를 ‘도민 복리증진’에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특위는 지난달 28일 제19차 회의에서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불법 조성 관련 감사 청구의 건이 채택돼, 이달 중으로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불법 조성 건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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